전주MBC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전북 공약' 지지부진

2023-05-09 43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후보 시절 전라북도를 찾아 쏟아냈던 여러 지역발전 공약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봤는데요.

벌써 주요 공약사업들은 임기 초반부터 정부부처의 반대에 가로막혔고,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해 2월)]

"수십 년 동안 뭐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전북 발전했습니까? 이제 믿을 수 있습니까?"

대변혁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은 크게 7가지,

15개의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46개의 세부과제로 이뤄졌습니다.

모두 실행에 옮기려면 25조 7천억 원 가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확보된 예산은 9,575억 원,

전체 공약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당수 공약이 진척을 보이면서 '시작이 반'이라지만, 여러 핵심 공약들은 아직 첫발도 제대로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에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5년에 전라북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전라북도의 대변혁을 위한 인프라는 닦아 놓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역점 추진한 '탄소소재 제2국가산단' 지정이 지난 3월 무산되면서, 이제는 도리어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동서횡단축' 공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새만금과 전주, 여기에 무주와 경북 성주, 대구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전주와 경북 김천을 잇는 철도를 놓겠다고 공약했는데, 올해 확보된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동서철도는 정부 타당성 조사결과가 여전한 변수로 남아 있고, 동서고속도로는 2030년을 내다보는 국가계획 반영부터가 커다란 숙제입니다.

말만 대통령 공약이지, 실제로는 전라북도가 지역정치권과 힘을 합쳐 건의해나가야 하는 형편인 겁니다.

[민선식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사업을 구체화 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자료나 논리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업해서 이행률을 높여가는 게 또 다른 숙제인 것이고요."

지리산 청정 산악지역에 무주·진안·장수를 묶는 '동부권 관광벨트' 공약 역시 마찬가지.

정부의 미온적 반응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

"무엇보다 공약 실현을 위한 사업비 가운데 무려 절반 가량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도 필요한 예산이라, 과연 지속가능한 공약인지 근본적인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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