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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 독단 인사'.. 14개 시군 노조 집단반발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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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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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식 남원시장의 독단적인 공무원 인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의회 승인까지 건너뛰면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까지 등을 돌렸는데요.
14개 시군 공무원 노조가 시청 앞에서 단체 집회를 열었고, 의회까지 대응을 예고하면서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원시청 앞에 최경식 시장을 규탄하는 팻말들이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정기인사에 남원시 공무원 노조가 '인사참사'를 주장한 데 이어 도내 13개 시·군 공무원 노조가 일제히 가세한 겁니다.
[한창훈 /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대표]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민주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라는 얘기이지 시장의 독단과 독선으로 인사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특정 단체장의 인사가 이처럼 집단적 반발을 부른 건 보기 드문 사례.
논란은 최 시장이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10여 명의 보직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박탈했다는 겁니다.
올해 남원시 인사방침이 담긴 기본계획을 보면 논란은 명확해집니다.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으면 보직을 정지시킨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노조는 이 점을 들어 최 시장이 방침을 어기고, 다수의 보직자를 불량 공무원 취급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일 /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
"인사 사전예고에도 없고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없는 보직박탈은 무엇이냐, 인사부서도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행정 기구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부결되자, 하위 규칙을 손질해 의회 동의를 건너뛴 것도 논란입니다.
상위조례에 정해진 특정 부서 업무가 하위 규칙과 충돌하는 일이 빚어지며 불법시비까지 불거진 상황,
최 시장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입장문을 보내왔지만, 이 또한 일방통행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절차를 건너뛰고, 조직개편을 밀어붙인 것은 정당한 '행정 권한'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논란의 보직인사는 고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간부회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두루뭉술한 설명입니다.
조직개편을 상위조례와 어긋나게 한 데 대해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직 슬림화" 차원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 시장의 일방통행식 독단인사 논란에 의회도 이번 주 중으로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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