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대부분 10% 안팎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만 원을 쓰면 천 원을 돌려받는 구조인데요, 

할인을 받는 만큼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지원하던 지역화폐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지자체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역 경제 효과가 있다 없다, 정치권의 갑론을박 끝에 지난 연말 확정된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3,500억 원, 

전년 대비 반토막으로 예산이 깎이면서 지자체마다 없는 예산을 만들어내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 부족분을 당장 감당하게 된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 내려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두 배 가량 늘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이정화 / 전라북도 소상공인팀장]

"2023년도에는 7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32억 원이 증액된 규모인데요. 국비 예산이 줄어들거나 없을 것으로 관측이 됐기 때문에.."

기초단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2,4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인 전주시는 지난해보다 45억 늘어난 145억 원의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3,500억 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인 군산시는 올해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역화폐에 더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정부 예산 의존도가 40%가 넘는데, 지원액이 대거 삭감되면서 재정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정부지원액이) 작년에 반절, 40억 원 내려온다면 40억 원은 시비(전주시 예산)으로 더 추경을.."

도내에서 가장 많은 5,5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인 익산시는 고민이 더 깊습니다. 

지역화폐 발행규모와 20%에 달하는 할인율 모두 유지하려면 확보된 예산 540억 원으로 턱 없이 부족하고 추경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군 단위 지자체는 고민이 더 깊습니다.

쥐어짜낼 예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화폐 할인율 10%를 유지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합니다.

[군단위 지자체 관계자]

"이번 달만 설 명절 특집으로 10% 할인율 적용 했는데..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할인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결국 지역의 출혈 예산으로 이어지고, 다른 사업 예산 삭감으로 비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뒤늦게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검토하는 수요 조사에 나서면서 올해 얼마의 지역화폐를 발행할지, 할인율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지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