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연금처럼 7%의 수익을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지난 2020년 군산시가 육상태양광 발전에 뛰어들면서 했던 약속인데요, 발전을 개시한지 9개월이 지났지만, 시민참여펀드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 민원과 감사원 감사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당초 취지가 무색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연말 공사를 마치고 상업발전을 개시한 군산의 육상태양광 발전단지, 

수상태양광에 앞서 육상에 300MW로 추진된 사업인데, 활용도가 높은 노출 부지에 고작 태양광이냐는 원성에 군산시가 100MW를 할당받아 지역 주민에게 7%의 펀드 수익을 약속하면서 어렵사리 물꼬를 튼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공고했던 시민참여펀드 안내가 2월에는 돌연 연기됐고, 아직 금융감독원에 펀드 발행 신고서조차 접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이게 공모펀드로 나갈 때는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사전 협의를 추진했지만 각종 악재가 돌출하고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펀드 발행이 요원해진 겁니다. 

실제 공모 펀드는 100% 믿을만한 상장회사로만 구성해도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환경 이슈가 있는 민원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경우에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펀드 승인을) 안 합니다. 공모펀드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감독원은 불안합니다."

군산 육상태양광 2공구는 제강슬래그 오염 논란으로 완공 반년 뒤인 지난 6월에야 부분 준공이 났고, 아직 최종 준공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태양광 기업을 집적하고 시민과 발전 수익을 공유한다는 명문으로 육상태양광을 추진했던 군산시는 뒤늦게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진현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이익은 쌓이고 있고 이 이익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태양광 펀드 발행이 무산되면 새만금에 예정된 수상태양광 펀드 발행과 7% 이익 공유 계획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