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 ‘ 밑빠진 독’
*민주노동당 오현숙 전주 시의원 지적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겉도는 것은 특히 전주시의 상가 번영회에 대한
형평성 잃은 예산집행 관리감독 부재까지 겹치면서 더욱 심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남부시장 번영회는 지난해 전주시가 지원한 보조금 2억1000만원을 들여 저온창고 저장시설을 설치하면서 같은곳에서 높게는 2300만원 에서 낮게는660만원 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는 같은해 전주시가 직접 추진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평당 보상가격 434만원보다 턱없이 높은것이어서 시의 예산 사용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시는 이사업이 종료된 뒤 15일이 지났는데도 정산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시의 전통시장 관리 감독에 대한 허술함도 도마위에 오르게 되었다.
오현숙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가격과 저온창고 부지매입의 차이에 대하여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시장은 남부시장 주차장 부지와 저온창고 시설 부지매입 가격을 단순비교 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구대식 기자
“발목잡힌 활성화사업”
전주시가 남부시장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에서, 주차장 추진사업이나 저온창고 문제사업 모두 목적이 같은 활성화사업이고 같은지역, 같은시기, 같은 전주시 공무원이라는자 모두가 주차장 추진사업대지(남부시장 2차선도로)매입에는 보상금으로 평당 430만원에, 저온창고 문제사업대지(40M 남부시장 골목 폭1M,길이15M골목땅)매입에만은 보조금으로 평당 2300만원에, 천지차로 지급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로 주차장 추진사업에 발목이 잡혀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문제사업 저온창고 하나 시설하겠다고 하여 하필이면 정부중앙지원 100억원 남부시장 활성화사업 내부리모델링 공사 수십억원 예산을 들여 완공하여놓고, 5년 이내에는 어떤 용도변경이나 절대 손댈 수 없는 관련법마져 어겨가면서까지 관련자 모두가 해제철거하여 값비싼 건축자재 모조리 팔아먹고하여 수억원의 소중한 혈세 도둑맞은것과, 문제사업 대지매입에 있어서도 같은곳 같은 303지번에서 유독 저온창고 문제사업에서 보조금으로 중대문제를 저지른 핵심인물 번영회 이사라는자의 땅 대지매입에만은 높게는 평당 2300만원에 다른지주들에게는 낮게는 평당 1300만원과 더 낮게는 평당 660만원에 천차만별 천지차로 매입하여 여기에도 형평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 또하나 생산하여냈고, 저온창고 문제사업이라는 것에는 중대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것을 저질러놓고서 전주시 불법, 부정, 부당사업 반대자 모두는 적극 협조하지않고 반대하였다하여 개인사유재산 전주시 행정권에 여지없이 찬탈되었고, 민형사 고발하여 범죄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었고 검찰지명수배령에 경찰들 동원하여 강제가택연행에까지 나서게하여 벌금 100만원 물고 풀려났었고 인권침해까지 힘없고 수가없는 반대자 모두는 반대하였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부당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힘있고 수가있는 전주시 행정권에서 저질러졌던 중대범죄사업 관련자 모두는 왜! 무엇 때문에 엄중조처가 안되고있는지 불행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 그렇게 한것도 모자라 전주시 관련자 모두가 중대문제를 저지른 상도와 정도가 없는자들 앞세우고 남의 사업장에 튀어들어 상인들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2회에거쳐 피켓과 확성기들고 협조하라 외치고 다니면서 데모(시위)하고 다닌자 모두를 소중한 행정권 실추시키고 다닌죄를 물어 엄중조처하여야 한대도 그렇지 못하고
“어떤자성이나 뉘우침하나없이 전주시장은 민주노동당 오00 시의원 시정지적질문에서 주차장 대지매입가 평당 430만원과 문제사업 저온창고 대지매입가 평당 2300만원과의 단순가격비교는 무리다 라고 한 답변에는 전주시민 모두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답변이고, 조처대상자 모두는 전주시가 보조금 돈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민간대 민간들이 문제의땅 대지를 매입하였고 민간대 민간들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저질러진것이지 전주시가 직접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는 책임이 없다고 하였다. 책임이 없다고하면서 왜! 15일후 정산보고를 받고서도 즉시 조처하지 않았나? 반대자 모두 중대범죄 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면 전주시장은 평당 2300만원의 실거래가라는것이 어떤근거, 어떤기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와 전라남북도 전주시 재래시장 골목땅 평당 2300만원의 실거래가라는것이 어디 어느곳에 있는지를 전주시민 모두에게 반드시 밝혀낼것과 사라져버리고 순식간에 도둑맞은 수억원 도민,시민 모두의 소중한 혈세 반드시 찿아내야한다.
남부시장활성화사업이라는것은 전라북도 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직시 추진하였던 사업이고보면 조처하지 않은것은 물론이고 중대문제사업이라는 것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보고, 어떤 극단적인일 억울한일 불행한일 안타까운일이 발생할시에는 전라북도 도지사, 전주시장은 이에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것이다!! 보조금이라는것 아무렇게나 지급하여주고 아무렇게나 사용하여 아무리 중대한 범죄가 저질러졌어도 문제가 되지않고 처벌할 수 없는것인지!
힘도 없고 수도없는 반대자 모두는 생존권인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하여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용산참사과 같은 제2 전주시 참사라는것 없게하여서라도 법대로 원칙대로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하고 환수조처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중대문제 주차장 사업 모두 즉각 무산시켜야 한다 라는 엄중한 조처가 내려져 누구든지 지위고하 유무간 잘못(범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라는 고귀한 정신만큼은 남겨줘야 할것이고, 어떤 개인 소관사항이 절대 아닌것이기에 잘못된 전주시 행정이 바른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와같이 중대한 문제에 방송사 모두 꿀먹은 벙어리모냥 입다물고 침묵일관하고 있고 어디 어느곳 하소연 할곳없어 우리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힘이없고 수가없는자 모두는 어떤 안타까운 선택만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절박한 안타까운 사정 이해하여주시고 전주시가 법대로 원칙대로 바른행정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주셔서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여 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부디 꼭 전주시 경제진흥과에 전화한통화만 하여주셔서 전주시 무소불위 행정집행 강제추진만큼은 막아주셔서 법대로 원칙대로 바른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져버리고 도둑맞은 도민, 시민 모두 피와땀인 소중한 혈세를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전주시민 모두 힘으로 전주시 행정권 못된 버르장머리 제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항의전화: 전주시청 경제진흥과
T:(063)281-2376, 281-2410
남부시장 주차장 반대 대책위 일동
대표:박덕구 (010-5007-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