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전북에서 공무원 시험공고를 발표했습니다만 너무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든부분이 많아서 도청에 대해 방송취재를 부탁하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다음글은 수험생중 한사람이 전북공무원카페에 올린글을 발췌한것입니다. 전라북도청은 각성하라 지역제한을 철폐해라 전북 수험생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줘라 지역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전혀 없다. 지역제한으로 정읍 일행30명 토목11명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특혜이다.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것이 새로운 부정선발의 형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식공무원이 되는 방식이 공채 밖에 없으니 이제는 제한경쟁이라는 교묘한 꼼수로 수험생을 농락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지역제한이 얼마나 불공정 한가는 경기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몇년전 경기도도 그런 방식으로 선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해 철폐했다. 너무나 큰 커트라인 차이.... 그로인한 과도한 형평성의 침해... 그로인한 수험생들의 반발이 그 이유였다. 인구가 1000만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도 지역제한 경쟁은 없다. 서울시가 구청별로 뽑는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가? 거기에 추가해서 강남구와 서초구는 서울시민이 선호하는 구청이니 그 지역만 지역제한을 해제 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이 용납될 일인가? 또 거기에다 추가해서 강북구와 구로구등 15개 정도의 구청은 그 구청나름대로의 사정으로 선발하지 못해서 소수직렬 수험생은 시험볼 기회를 박탈당하고 일행 수험생은 강남구와 서초구만 볼 수 있다고 하자 이것은 평등권 위반 ... 직업의 자유침해 .... 행복추구권 박탈 공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정법상으로 하자가 위법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인구 1000만이 넘고 천명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하는 서울에서도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인데(경기도도 마찬가지고) 200만도 안되는 전북에서 지역제한이 웬말이냐 도지사는 뭐하는 것인가? 그만한 조정능력도 없는 것인가? 도지사의 재량이라면 얼마든지 기초자치단체장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것인가? 소수직렬은 더욱 문제다. 소수직렬에 지역제한을 걸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해당지역이 없으면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는 것인가? 또한 그 반대급부로 해당지역 사람들은 과락만 (정읍 토목처럼) 면하면 합격한단 말인가?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이용한 재량권의 남용이고 새로운 형식의 부정시험인 것이다. 전라북도는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전남에서의 다도해 섬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지 않는 지역제한을 폐지하라 전주 군산만 지역제한을 안하는 것은 그 두곳만 안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모두 지역제한을 했을 때의 말이 안되는 불합리성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전라북도는 법 운운하면서 기초단체장의 재량권에 어쩔 수 없다는 다고 하나 전주 익산 군산 (전북에서 가장 크고 힘이 좋은 기초자치단체) 시장은 마음대로 아우를 수 있고 소규모 시장군수들에게는 꼼짝 못한다는 것인가? 그것 자체도 말이 안되고 공채시험에 관한 결정권(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발표일, 발령일등등) 최종합격자의 최종 결정권자 시험에 관한 총 책임자 시험에 관한 최종결재자 이 모든 것이 전라북도 인 상황에서 법리를 따지며 정당성을 주장하지 마라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따질 지 몰라서 지역제한을 안하는 것인가? 소수직렬같은 경우는 더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소수직렬 같은 경우 완전 로또 아닌가? 공채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형식은 공채이고 실제는 소수의 수험생에게는 법의 테두리를 악용한 꼼수(부정시험) + 일반인들(로또) 작년에 7급 일행 2명 뽑았는데 군산 정읍 각각 한명 뽑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제한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번 공고는 그것과 다를 봐가 없지 않은가? 이런 식의 공고는 더이상 안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지역별로 마치 할당하는 형식인데 지역할당이라는 것은 재분배, 사회적 평등... 과도한 양극화에 대한 시정..소수의 보호 등등에 적용되는 개념인 것이지 불공정 , 불합리성, 등등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보다 너무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따라오는 불이익에 몸서리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라북도 내에서 조차 지역제한으로 인해 응시기회의 제약이 온다면 누구말대로 전라북도에 태어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꼴이 아닌가? 도지사는 각성하라 도지사도 오늘날 이렇듯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행정고시를 합격했으니 가능했던 일이다. 만일 행정고시를 지역제한으로 인해 응시기회조차 얻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선발방식으로 인해 합격할 실력을 가지고 떨어졌다고 생각해보라. 도지사는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텐가? 또한 실정법상 하자가 위법에 이르지 않아서 내가 시험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당연해... 라며 시험주체자에게 자신은 포용력 있는 사람이라며 아량을 배풀어줬을 텐가? 이런 공고는 용납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용납되어져서도 안된다. -이상 전북공무원카페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