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R아파트에 사는 입주자이자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25평의 아파트에 6년정도 살다가 아파트를 늘려보려고
고민하던중 33평도 임대아파트 임대분양 광고를 보고
2000년 12월 중화산동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계약을 하여 입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가 34만원정도 조건이었는데
우리같은 직장인은 월세 부담이 크죠.
월세는 5년후 소멸성이고 또 입주자가 부담이 되면
미리 월세를 선납하고 5년후 퇴거시에는 보장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지요..
얼마전 5월에 회사에서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인하여
구청에서 시정지시요청이 있어 선납한 월세를 반환하고
월세로 전환해야 된다는 통보를 듣고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이든 언론사든 쳐들어 가자고하는등 수많은 말들로
아파트 분위기는 일순간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는 입주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이럴수밖에없는 회사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까지 하며 월세로 전환토록 해달라고 설득을 하더군요..
그러나 어떤 입주자께서 "이런식으로 하는건 무모하고
입주자가더 피해볼수있으니 회사도 좋고 입주자도 좋
은방법으로 입주자 개개인이 원하는대로 해서 구청에
신고하면 어떻게냐고"말씀했고 월세를 원하는사람은
차액을 반환받고 월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정태후 기자님
요즘같이 어려운때 월세 34만원에 관리비등 이것저것하면
50만원넘는비용이 지출됩니다. 월급쟁이는 차라리 한꺼번
에미리내고 월세부담이 없는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사건이 어느정도 진정되는가 싶더니 며칠전 뉴스를 보고
나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원칙대로
하게되면 수많은 입주자가 상처를 받을텐데..
원칙에 앞선나머지 현실을 외면하는건 아닌가 싶네요
회사와 충분히 얘기도 했고 그런데 현실을 외면하는
내용으로 상처받을 사람이 많음은 왜 생각을 못하실까
싶네요..
정태후 기자님
기자로서 부도가 났을때 입주자 손해가 난다는걱정의
보도는 당연합니다
매월 임대료를 내면 5년후에는 보증금만 찾아갑니다
회사가부도가 나지않았을경우 5년후에 보증금에 합산
하며 미리낸 월임대료를 찾아간다면 입주자 이익이죠..
이 보도로인해 월세로 전환해서 5년후 아무탈이 없어서
월임대료 못찾고 보증금만 찾아간다면 입주자 손해아
닌가요? 5년후에 기자님이 돌려주실래요?
현재의 임대주택법은 예전의 20평대의 법을 기본으로하고
30평대 임대아파트로 확대되면서 30평대에 맞는 현실화
된법이 아닌것같습니다
기자님덕분에 임대차보호법이라는걸 봤는데 전주지역은
보증금 3천만원까지 한하여 우선변제금액이 1200만원밖에
보장이 안된다고 써있대요
그렇다면 보증금이 4천만원이상인 30평대 임대아파트는
우선변제권에서 벗어납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부영아파트에 사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몇가지 조건은 있었지만 자기도
전세로 했다더군요
우리아파트 사정을 얘기했더니 부영은 24평이고
우린 33평인데 어떻게 같을수가 있냐고 그건
좀 잘못생각한거 아닌가라고 하대요
정태후기자님
건의한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기자님이 잘잘못 가리는건 좋습니다만
너무 파헤쳐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몫은
입주자에게 옵니다
왜 임대아파트가 이리됐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이 현실적으로 맞지않는다면 고칠수 있도록 고쳐진
법의테두리 안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제시에 고민을 해주셨음 합니다..
지역적인범위를 벗어나 타 지역의 현황도 파악하셔서
넓은 대안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태후기자님
기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이사는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항의하러 간다면 그때가서
제 얼굴을 밝히고 진지하게 토론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 더하겠습니다.
기자님의 편협된 잣대로 넓은세상을 재려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삼천동 R아파트 입주민중 한사람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