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들이 지역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와 연계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이런 빈집이 전체 주택의 약 8%나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거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정부에서 '농촌 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Q. 정부에서 철거비를 지원해줘도 철거를 잘 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던데, 왜 그런가요 ?

 철거비를 지원해줘도 실제로 빈집을 철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바로 재산세 때문인데요. 

빈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주택세 명목으로 재산세를 내는데,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재산세 세율을 보면 주택의 재산세 세율이 토지보다 낮습니다. 

예를들어 빈집 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빈집일 때 부과되는 재산세는 10만원인데,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에 대해서 20만원의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니까 철거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도 빈집이 전체의 15%가 넘어서 골칫거린데요, 

일본의 노후화된 도시인 교토시는 내년부터 빈집에 세금을 매기는 빈집세를 도입해서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Q.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 이번에 추진하는 농촌빈집은행은 정확히 어떤건가요 ?

 농촌빈집은행은 농촌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인데요,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부동산을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화하고, 이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서, 플랫폼에서 농촌의 빈집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빈집을 찾기 어려웠는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쉽게 찾아내서, 방치된 다수의 빈집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Q. 그럼 이 농촌빈집은행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농촌빈집은행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려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빈집을 거래하려면 지역 공인중개사가 빈집을 직접 조사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도 공인중개사들의 매물 확보와 중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외 지자체들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