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경유차로 구성된 16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전기차로 바꾸려던 계획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즉 ‘통학버스 대란’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이유와 해결 방법은 없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정부의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 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관련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수도권 4개 권역 등 대기관리권역에서 어린이 통학차로 경유차를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4개 권역 15개 시도 77개 시군으로 사실상 전국 범위에 들어오는데요. 다만 예외 조항도 있었습니다.

-예외 조항이 뭐였죠?

– 바로 경유차를 전기차나 LPG 차로 대체하기로 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당국에 신청하면 작년 12월 31일까지 경유 통학 차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혼란이 예상되자 전환 계획을 보류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통학 버스에서 경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나요?

– 네. 실제로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어린이 통학 차 8만6,400여대 중 76%인 6만5,900대가 경유차입니다. 

LPG차는 2만여대 정도 되고 전기·수소차는 400여대 밖에 안됩니다. 이처럼 경유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하루 아침에 전환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기 버스가 왜 현실적으로 구입이 쉽지 않은 걸까요?

–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미니버스 기준 경유는 8,000만원 중반인 정도인데 반해 전기차 버전은 2억원에 육박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도 1억원대에 수준인데요. 

이처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원 입장에서는 구입이 망설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차를 인도받는 시간도 훨씬 길어 당장 투입해야 하는 업종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전기버스를 구입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구요?

– 네 바로 수 십 여대의 학원차를 충전할 만한 커다란 전기 충전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가 커서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수도 없으며 대부분 도심 속 상가에 학원이 밀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잇따른 전기차 화재와 사고 등을 접하며 포비아가 확산됐고 불안해진 학부모들의 여론 형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친환경을 생각하면 경유 버스를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 맞습니다. 도심 속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정부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듭니다. 그 중에서도 LPG의 활용을 꼽는데요. 

이미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노후 경유 스쿨버스를 LPG 스쿨버스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환경성·경제성·차 가격 등 운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LPG 버스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내다본 것이고 우리도 이 같은 지원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