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출산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Q.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출산관련 지원이 많이 확대되었겠죠 ?

 네, 올해는 육아휴직 기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돼서 총 4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한도가 150만원이었고, 그나마 복직하고 6개월이상 근무해야 나머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휴직기간 내에 휴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될 예정인데요,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신학기 같이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기간에 맞춰서 연 1회 2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빠의 출산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휴가도 4번으로 나눠 쓸 수 있게되는데요, 이때,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가 기간 전체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우리나라 저출산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인데, 주거 지원 개선은 있나요 ?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앞으로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원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대출 기간 내 재출산을 할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0.2%에서 0.4%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신혼이나 출산 가구를 위해서 매입임대 물량공급을 6만가구 정도 확대 공급할 계획인데요, 

결혼과 출산 시에는 특공 기회를 추가로 허용해서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 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한 번 더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택 보유자였어도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Q. 이렇게 출산, 육아휴직 등을 활성화 하려면 기업들에게도 지원을 해야할건데요,....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 기업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주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월 최대 120만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지원도 있는데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전라북도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취업자에게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이되는 시점에 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