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요?

-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회수 기준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강화하면서 중고 전기차 수출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부와 업계의 입장, 앞으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아봐야 겠습니다.

- 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세금'으로 간주하고 전기차 배터리를 '자원'의 관점으로 접근해 이를 확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8년 안에 중고 전기차를 수출하면 처음 차를 구입했을 때 받은 보조금을 일부 뱉어내야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최근에 3년더 연장해서 8년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기차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맞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을 보조금의 공적 성격과 배터리 재활용 문제를 들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차가 국내에서 사용되고 폐차되어야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배터리 자원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재활용을 통해 배터리에 함유되어 있는 희귀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는 대목입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업계에서는 반대 의견이라구요?

– 네. 다만 업계에서는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수출이 어려워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8년 경과 전기차를 수출하자니 노후한 성능 탓에 제 값을 받지 못하면서 보조금을 뱉어내야 하고 그만큼 수출차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차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중고차 업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전기차를 매입·수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기차 수요도 침체 국면인데 수출이라는 퇴로 마저 없다면 결국 신차 수요도 쪼그라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전기차가 수출 시 보조금 회수 대상인가요?

–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지 않은 8,500만 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는 수출 보조금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고가의 중고 전기차들은 수요가 낮아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취재를 통해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고차 수출 대상국은 소득 수준이 낮아 고가 전기차 인기는 적은 편”이라며 “결국 모든 전기차 수요 자체가 국내에 묶일테고 매물이 많아지면 감가 및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면 정부는 세금 및 자원 유출과 환경을 고려해 중고 전기차 수출에 엄격한 잣대를 드리웠고 업계에서는 시장 악화로 선순환이 안될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군요.

– 맞습니다. 정부는 배터리 자원의 국내 회수를 통해 전기차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는 수출 규제가 가져올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보조금 회수 기준과 중고차 수출 간의 균형점을 찾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탄소 감축과 경제적 퇴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