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오너라면 반드시 해야할 자동차 검사. 하지만 이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늘고 있어서 관련 이야기 그리고 자동차 검사시 유의사항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는 차가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수준인 건가요?

- 네. 10년이 넘도록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65만 9800여대에 달했습니다. 또 5년 초과~10년 이하 차량은 8만 9000여대, 5년 이하 차량은 33만 6000여대에 이르렀습니다.

-대수가 상당한데요. 자동차 검사는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 않나요?

– 맞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성 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의 건강검진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요. 결국 자동차도 꾸준한 관리를 받아야만 안전하게 이동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동차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부도 노력을 펼치고 있다구요?

– 네. 국토교통부는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을 초과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검사 미필 차량의 절반 이상(60.8%)을 차지할 정도로 검사 미필률이 높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 조금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 네. 실제로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24년 3월 기준 전국에 2628대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더 강한 처벌과 감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에 손명수 의원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적기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동차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이행률이 높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 네 먼저, 자동차 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면 검사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등록증, 자동차 보험 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고 차량의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검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기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공기압을 적절히 맞춰야 합니다. 또한,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상태도 점검해야 합니다. 차량의 등화장치도 중요합니다. 

불량이 있다면 검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다시 고치고 재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미리 점검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검사소에 가기전에 인터넷으로 날짜와 시간,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서 미리 예약접수하시면 빠르게 받을 수 있구요 

현장에 도착하면 접수내역을 보여주고 안내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검사 항목에는 안전과 환경 관련 항목들이 있고,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