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때문에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데이터센터와 첨단 반도체 산업 단지가 건설되면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발전 시설이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생산된 전력을 송전망을 확충해서 수도권에 공급해야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고, 결국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오늘은 송전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Q. 제가 알기로도 송전망이 부족해서 지금은 호남지역은 태양광 허가도 안해준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호남지역은 풍부한 일조량과 광활한 평야가 있어,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여서 전체 발전량의 17%나 차지하는데요, 

한전에서 송전선 용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9월부터 2031년까지 7년동안 호남과 제주 지역에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태양광 등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송전탑, 송전망을 거쳐서 전국 곳곳의 소비처로 보내지는데, 수도권까지 보내려면 기존의 송전망만으로는 부족해서 송전망을 증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송전망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도 소요되지만, 무엇보다도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수도권에서 쓰일 전기 때문에 왜 내가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고, 그렇다고 강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한전이 공사를 강행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Q. 고압 송전망이 자기 집 주위로 지나가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건데, 보상을 많이 해줘야하지 않을까요 ?

 지금도 송전망 건설과 관련한 보상안이 법으로 정해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압 송전로가 집주위로 지나간다면 매수 청구를 하면 그 집을 감정가격으로 사주거나, 또는 최대 2,400만 원을 지원해주거나, 해당 지역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세워주는 지원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 사주는 건 아니고요, 765kV짜리 초고압 송전로가 주변 33미터 이내에 집이 있어야만 하고, 345kV는 13미터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해서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너무 지원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피해라던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쉽게 찬성하는 의견이 안 나오는 거라서 지금보다 보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거 같구요. 

또, 송전망은 주로 수도권에서 전기를 많이 써서 그런 거니, 송전망을 타고 온 전기를 쓰는 수도권은 전기요금을 더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2026년부터 도입되는데요, 

그러면 그 재원을 송전망 보상에 더 쓰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Q. 그럼 지방에서 남는 에너지를 처리할 방법은 송전망 설립밖에 없는 건가요 ?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공장들이나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해서 지역의 남아도는 태양광 발전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구요,

또 수도권 내에서도 철도 연변 유휴지라던지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확충해서 수도권 전력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것도 검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