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노년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 10집 중에 1집이 노인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0년 후에는 다섯 집 중 한 집이 80세가 넘는 노인 가구가 될 거라고 합니다. 

Q. 고령화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요 원인은 대규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인데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은퇴했고, 1964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도 은퇴 연령에 접어들고 있어서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과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기대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점도 고령화의 가속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도 고창과 무주의 100세 이상 노인 비중이 전국 순위권 안에 들었던데요.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78명으로 전남 고흥이었고요, 고창과 무주가 63명과 58명으로 각각 3위와 7위를 기록했습니다.

Q.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특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데요,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상대적 빈곤상태에 놓여있어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중에서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과 일본의 두배 정도 수준인데, 빈곤한 이유 중 하나는 빈약한 연금제도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연금제도를 서구 국가들보다 60~100년 정도 늦게 도입했고요, 또 전 국민에게 적용된 지도 25년밖에 되지 않아서, 노인 중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수급액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Q.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부양 부담이 커질 텐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계속 높아져서, 50년 후에는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건데요, 그러면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연령도 늦어지고는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어서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부에서 전체 고령층의 70%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지금 같이 급속하게 고령화가 된다면 재정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집중지원해서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