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요즘 뜨거운 이슈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수가 약 1,500만 마리 정도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도 전체 가구 수의 약 15%가 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은 만큼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다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많은 찬반여론이 있습니다.

Q. 반려동물 보유세란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소유한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이 세금은 주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보유세가 언급되는 이유는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금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혜를 보는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Q.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하려고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거 같은데요 ? 

 네, 정부가 2020년에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난 비판을 받고 계획을 철회했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여론 조사를 시행했다가 하루 만에 조사를 취소했었습니다. 

Q. 이번에도 찬반의견이 팽팽한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면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일이 줄어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 유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또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양육을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에 반대 측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도 매달 사료비, 병원비, 미용비 등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세금까지 내면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유기 동물이 급증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다른 국가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 어느정도인가요 ?

 여러나라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 개 세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한 마리당 1년에 약 17만원정도, 두 번째 개는 약 26만원정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도 1년에 약 10만원을 내고요. 그리고 일본은 반려동물 공급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 10배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