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국과수에서 조사중이고 피해 상황등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존에 나와있는 이야기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배터리 인증제 및 공개에 대한 목소리와 관련해 해외 사례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양상이 전개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고 믿을만한 지 정부가 직접 나선다구요?

– 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조만간 열고 전기차 화재 원인, 사고 예방, 사고 후 대응 등을 논의합니다.  

또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인데요. 

내년 2월 도입할 예정이며 제작사들이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배터리 식별번호를 차 등록 시 별도 등록하도록 하고 이력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를 넘어 어떤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공개하자는 내용도 있네요.

아가 전기차 제조사들이 차에 탑재한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차에 탑재한 배터리 용량과 전비, 출력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셀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완성차 브랜드와 배터리 제조사는 정보 계약 등을 이유로 굳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터리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이 나뉜다구요?

– 네. 화재로 인한 피해와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투명한 배터리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전기차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브랜드별 전기차 경쟁력 확보와 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입니다. 수입차의 경우는 자칫 통상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강제할 경우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배터리 정보 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 해외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EU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DBP)’ 제도를 만들어 2026~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구요.

배터리의 예상 수명, 제조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등 상세 정보를 디지털화해 이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배터리 라벨링' 항목을 통해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구요 

일본도 2024년부터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배터리 여권을 도입해 배터리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해외 사례와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증제를 넘어 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향후 어떤 내용이 담길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