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늘어나는 고령운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고 비율 그리고 이를 막기위한 노력, 면허증 반납과 관련된 현재 이슈까지 폭 넓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의 사고가 비율은 어느정도로 높아지고 있다요?.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직후인 지난 2022년에는 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금도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건, 3만건에서 2021년 3만1000여건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요 

코로나 19가 서서히 종식되면서 도로 위 차를 끌고 이동하는 고령층이 많아졌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8%나 증가한 3만4000건으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의 경우 비고령 운전자보다 인지•반응 능력 등이 떨어져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위해 정부와 지자체 노력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다수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나 수십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율이 저조해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고령층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요?

 미국•독일 등에선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운행 가능 거리•시간•속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재심을 받구요. 호주는 의료평가와 운전실기를 모두 합격해야만 면허증 갱신이 됩니다. 

또 노인인구가 많은 일본에선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은행 금리를 우대하거나 택시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 고령층의 경우 운전 자격 제한을 두고 논란도 뜨겁다구요?

지난 20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란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며 조건부 운전 면허제 도입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반발도 상당히 강하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중인데 65세는 너무 이르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럭이나 버스 등 실제 생계로 운전을 해야만 하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만큼 정부는 넉넉한 유예기간을 두고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구요. 

해외사례처럼 초고령화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학 및 교통 인지 검사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