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요?

오늘은 대기오염이나 차의 고장을 유발하는 불법 요소수 분사 조작장치가 유통돼 논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

요소수 없이 경유차를 운행할 수 있는 불법 조작장치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해외 직구 사이트 등 일부 쇼핑 플랫폼에서는 요소수 분사 조작 장치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요소수 분사 조작 장치는 대부분 수입 대형 트럭용으로 한 달간 수십만 원씩 지출되는 요소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장치들이 유통되기 시작한건 언제부터 인가요?

– 네. 2021년 이른바 '요소수 대란' 경으로 추정됩니다. 요소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조작 장치를 찾는 운전자가 급증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작하면서까지 운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요소수 분사 조작장치는 디젤 엔진에서 매연이나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의 요소수 분사를 억제합니다다. 

이렇게 될 경우 요소수 소모량 자체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유해물질을 걸러내지 못해 대기 오염을 야기시킵니다. 또 자동차 내 시스템 자체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발생시킨다구요?

– 네. 이 같은 조작장치 사용은 환경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조작 장치가 SCR 시스템 자체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욱이 디젤 미립자 필터(DPF) 등 다른 배기 시스템과도 연계돼 고장 범위가 더 넓어질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수리비가 더 크게 들어간다면 정말 큰 일이 되겠죠. 

더욱이 트럭과 같이 매일매일 생계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차들은 더욱 위험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운전자들은 이 같은 유혹에 빠져나오기 힘들다구요?

-맞습니다. 과거 요소수 분사장치 개조 비용은 수백만원에 달했지만 최근 판매되고 있는 조작 장치는 저렴하고 간단합니다. 

또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는 요소수 관련 단어만 입력해도 쉽게 노출되고 있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탈부착이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개조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요소수 분사 조작 장치 개조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81조에 따르면 불법 개조가 적발될 경우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를 '판매'하거나 '구매'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정부 당국의 규제가 시급해보입니다. 

이에 업계 전문가는 "요소수 분사 조작장치는 대기 환경은 물론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해보인다"라며 

"처벌과 유통 금지 등을 넘어 정기검사 등을 통해 조작장치 여부를 판단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주요 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작 장치의 유통을 막는 법적 근거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루빨리 근절되어서 안전한 도로 위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