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요?

- 네.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22대 총선)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다양한 이색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 모빌리티 관련 공약이 많이 나왔는데요.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의 모빌리티•교통 분야 공약을 정리해 봤습니다.

-흥미로운 소식인데 먼저 어디부터 알아볼까요?

– 네 정당 순서는 의석 수에 따라 나열해 봤는데요 이를 토대로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교통패스 도입 및 저출생 대책과 연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또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과 자율주행 조기상용화를 포함한 산업 지원책을 비롯해 택시와 버스 등 운송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도 나왔습니다. 

특히,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정책은 '반값전기차' 입니다. 

배터리유통공사(가칭)를 설립해 배터리를 제외한 차값만을 지불하고 배터리는 별도로 리스하는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또 예비•신혼부부에게는 배터리 리스료를 일부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해 전기차 가격을 더 깎아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국민의 힘에서는 어떤 공약들이 나왔나요?

– 네. 국민의 힘은 자동차 이용자들의 여건 개선에 집중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이동형 충전기 등 새로운 개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도입하고 변압기 교체를 지원하는 등 충전기 성능 전반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 담겼습니다. 

또 현재의 완속충전기는 2027년까지 총 50만대 가량을 화재예방형 충전기로 교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친환경차 분야에서는 저소득층과 청년 및 자영업자의 전기차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경제적 취약계층은 현행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자동차 최초 구매 청년은 30%를 더 얹어주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택시에는 2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주고 택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가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한편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를 도입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른 당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 외에 녹생정의당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국가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차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정책이 파격적인데요. 

버스와 지하철의 완전공영화를 추진하고 교통기본권을 제정해 교통약자 공공교통 수송분담률을 현행 30%에서 60%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대수도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제 3지대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제 3지대 역시 흥미로운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미래는 대중교통에 집중했는데요. 

월 6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전국 단위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해 지역 대중교통의 공공성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개혁신당은 교통 관련 공약은 철도에 집중했습니다. 현행 고속철도 접근성 확대 및 효율화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 고속철도 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저가 항공사(LCC)와 같은 LCC 고속철도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현행 5~6만원대인 KTX 요금을 3만원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