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어떤 경제이슈에 대해서 준비하셨나요 ?

 요즘 실손보험 하나씩은 다 있으실건데요, 지금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려면 병원에서 진료를 본 이후에 진료기록, 영수증 등을 챙겨서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10월부터는 그런 과정 필요 없이 바로 병원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뭔지,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Q.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란 어떤건가요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아파서 병원에가면 환자가 직접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서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험료를 청구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또 절차상의 번거로워서 매년 엄청난 보험금 지급이 누락되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의 권리를 놓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려고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의료비 청구 간소화인데요, 올해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 먼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고요. 그 외 의원급이나 약국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Q. 그러면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가 편해지는건데요, 왜 진작에 간소화가 안됐던건가요 ?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 의료계는 반대, 보험업계는 찬성했는데요, 가장 좁혀지지 않았던 핵심 내용은 의료정보의 전송 대행 기관 선정이었습니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험회사로 보내주려면 어떤 형태로든 전산의 연결이 필요한데, 병원과 보험사를 1:1로 전산을 구축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정보를 취합해서 보내주는 중계기관을 두어야하는데 의료계와 시민단체 측에선 이 기관을 통하면 대규모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려했던 겁니다.

Q.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라서 제도의 장·단점이 있을건데요 ?

  가장 큰 장점은 편리성과 경제성인데요, 소비자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방문 등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누락되었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반대로 단점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 업무가 의료기관에 이관될 경우에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본업의 집중력 저하는 물론이고, 업무과중으로 발생하는 노동력의 보상은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환자의 정보를 중개기관, 보험회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리스크가 있고, 환자의 모든 치료 내역이 자동으로 보험회사에 전달될 경우에 보험회사는 빅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해서 보험 상품 개발에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현재보다 보장 범위가 더욱 줄어든 보험 상품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Q. 그럼, 앞으로 환자만 동의한다면 실손 보험금 청구가 모두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청구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보험회사에 개별적으로 서류를 보완해야하는데요, 예를들어  50~100만원이 넘어가는 고액 보험금이나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야하는데, 이런 서류는 전산으로 제공되는 대상에서 제외돼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