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을 바꾸겠다고 발표해서 건강보험에 변화가 생깁니다,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적게 가면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바우처’로 되돌려 주고요, 수가제를 보완해서 필수의료 수가를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Q. 저처럼 병원 자주 안가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얼마나 돌려주나요 ?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병원을 정말 잘 안 가시는 분들은 혜택도 없이 계속 건강보험료만 내셨다고 불만이셨을건데요, 

앞으로는 병원에 자주 안 가시면 내신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쓰실 수 있는데요, 아직은 얼마나 병원을 안 가야 잘 안 가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예를 들었을때 '분기당 1회 미만 정도면 진짜 안가는 사람 아니냐.'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Q. 반대로 병원에 자주 가면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는 거지요 ?

네,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 365회를 초과해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됩니다. 

그래서 외래진료 횟수가 180일이 넘어가면 경고 메시지도 보내는 식으로 관리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수가제를 보완한다고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되어 있는데요, 

의사가 한 번 환자를 진찰하면 얼마 주고, 약을 처방하면 얼마, 주사를 놔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러다보니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오면 빨리빨리 진찰하고 다음 환자로 자꾸 넘어가는 게 수가를 받는 데 훨씬 유리한 구조인데요, 이건 지역 의료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기본적으로 인구도 적고, 환자도 적으니, 이런 곳에 병원을 내면 환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는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가 없고, 거의 다 건강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급여 치료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외과 수술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번 수술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수가 구조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고령자를 위해 까다로운 수술을 하더라도 좀 쉬운 수술과 똑같은 수가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진료의 양을 기준으로 수가를 주던 것에서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수가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요, 

또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합니다.

Q. 그런데 이렇게 바우처를 주면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우리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

최근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4년 뒤 건강보험 준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도 하고, 전문가들도 지금 예상으로는 2년 이후 건강보험이 확실히 적자로 돌아설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부도 현재 7.09%인 건강보험료를 좀 올리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해서, 전반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