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부분 중에 마지막으로 농어업부분 지원정책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Q. 요즘 청년농들에게 지원들이 많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정부는 청년 농업인이 지속 감소하는 상황을 우려해서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합니다. 먼저, 청년농에게 농지를 지원해주는 청년농 농지지원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1인당 1,400평을 지원해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1인당 2,100평을 지원해주고요. 또 청년농에게 기존에 2년에서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해 주던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을 4개소에서 8개소로 두배 확대하는데요, 이 주택 지구는 농촌에 조성하는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로, 주거 안정과 육아부담 완화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할 때 초기 소득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선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천명 더 늘어난 5천명으로 확대됩니다.

Q. 농어업부분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원도 있나요 ?

  네,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고령농 은퇴직불금이 새로 생깁니다.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오신 어르신께서 이제는 농업을 그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를 매도할 때 정부에서 1헥타르당 600만원을 퇴직금 개념처럼 지급하는 건데요, 농업에 오래 종사해오신 분들께는 작지만 보상이 되는 괜찮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또 농촌 왕진버스가 새로 도입되는데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지원정책인데, 외곽지에 거주 중이신 분들께 좋은 소식인게, 병원 한번 오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파서 가는 거보다 그 전에 정기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챙겨준다면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식어업희망자에게 양식장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건데요, 요즘 TV를 보면 송어, 장어 등을 양식하시는 귀어인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분들에게 양식장 임대료의 50%를 지원해줍니다.

Q. 농업분야는 직불금을 주잖아요.. 직불금은 좀 올랐나요 ?​

  올해부터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서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돼 더 많은 직불금이 농업인에게 지급될 예정이고요, 또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논콩, 가루쌀, 하계 조사료 등의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두배로 인상돼서 기존 ha당 100만원 주던 것이 200만원으로 인상됐고요, 또 대상품목도 확대돼서 완두, 녹두, 잠두, 팥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옥수수가 지원품목에 추가돼서 올해부터는 옥수수도 ha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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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촌에 인력부족이 심한데요, 외국인 인력 구하기도 힘들다고하던데, 인력지원은 없나요 ?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사람이 많지 않다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데요, 정부에서 올해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규모를 24% 올려서 총 61,631명으로 늘리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일 단위로 필요 농가에 공급해주는 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70개소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국내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도 189개소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