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지금까지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LH가 단독으로 짓거나 아니면 LH와 민간 건설업체가 합작하는 형태여서 LH가 반드시 껴 있었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 앞으로는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주택 준공사업을 받아서 지을 수 있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LH가 조성해둔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회사가 자기들 브랜드로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Q. 정부가 왜 LH에게만 주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업체에게도 주려고 하는건가요 ? 

 가장 큰 이유로는 최근에 화두가 되었던 ‘철근누락’, ‘부실시공 사태’,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등 LH가 그동안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철근 누락의 사태만 보더라도 다른 아파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유독 LH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대대적인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국토부가 발표하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LH와 민간건설업체를 경쟁시켜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호도 높은 고품질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Q. 하지만 민간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가격도 제대로 못받고,, 별로 관심이 없을 것도 같은데요 

 네 일부에서는 민간 건설사가 공기업인 LH만큼 이윤을 줄여서 저렴하게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는거 아니냐, 또 실제로 가능하겠냐 등의 의견들이 있긴 한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기존에 LH가 받았던 혜택들을 그대로 민간 건설사에 제공해서 저렴한 가격이 메리트인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오를 일은 없을 거라고는 하고요또 민간건설회사는 수주를 받으면 땅을 싼 가격에 확보할 수 있고, 집 짓는데 드는 돈도 주택기금을 통해서 저리융자를 지원받고, 분양이 안되면 LH가 매입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때문에 민간건설회사도 관심이 많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Q. 그렇게되면 공공주택건설 관련해서는 LH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겠는데요 ?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은 비리인데요, LH가 민간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LH의 고위직 출신이 은퇴하거나 퇴직하고 개인 사업체를 열면, 그 업체에 수주를 건네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조직에서 오래 일한 사람에 대해 전관대우를 해주는 방식이 지속되어 온 거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LH 권한을 줄였는데요, 업체 선정과 공공주택 설계에 대한 업무는 조달청이 담당하고 특히 큰 문제였었던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관리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LH 공사·용역을 할 때 철근 누락 등의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