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난다“ 그런 뉴스 많이들 들으셨을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면서 낸 국민연금을 과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1일에 국민연금 개편을 위해 열렸던 공청회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이 어떤건가요 ?

 지금 성인이 된 20살의 청년들이 90살이 되는 나이인 “2093년까지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게 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늦게 받자“라는게 주요내용인데요.얼마나 더 내고 몇 년이나 더 늦게 받을지는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9%인 보험료율을 향후 5년에 걸쳐 12% 또는 10년에 걸쳐 15% 또는 15년에 걸쳐서 18%까지 인상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에서 68세로 더 늦추는 방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Q. 더 내고 더 늦게 받은면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러면 좋겠지만, 이번 개편안의 뜨거운 쟁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번 개편안엔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정하는 ”소득대체비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40%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데요, 소득대체율은 은퇴 뒤에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소득대체비율이 40%라고 하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40% 정도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OECD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적정한 소득대체율이 65∼75%로 하니까, 우리나라는 약 2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Q.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만으로도 노후가 보장되면 참 좋을건데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국민연금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사실인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1988년 출범이래로 최근까지 1,000조원 가까이 불면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고요, 공적연금 적립금도 GDP의 약 45%로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좋습니다. 즉 재정상태가 가장 튼실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노후에 받을 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은 가장 낮아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다는겁니다. 

Q. 연금이 발달한 선국국들도 인구가 줄어드는건 마찬가지인데,,어떻게 잘 운영을 하는건가요?   연금제도가 잘 되어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보험료에 정부에서도 공적연금을 더 지원해서 재정을 유지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부담은 GDP 대비 2.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7%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 밖에 안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보험료와 기금 외에 국가 재정이 부담을 나눠서 지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건데요, 이번 개편안엔 공적연금의 본질적인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아무 방안도 내지 못한 상황이라서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