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영국의 한 인구 전문 교수가 ‘한국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최근도 아니고 2006년도에 경고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출산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우리나의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가요?

 일단, 출생아 수가 2015년에 43만 8천여명, 2022년에는 24만 9천여명으로 7년 사이에 두배 가까이 줄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합계출산율입니다, 이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남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는 넘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합계출산율이 2020년에 0.81명, 작년에는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Q.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저출산의 원인이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2030세대의 임금 격차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임금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지 않다보니 실질 임금의 상승보다 물가 상승이 더 커서 소비 지출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집을 사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아이가 생기면 지출은 많아지는데 실질소득이 줄어드니까 출산자체를 포기하는거죠. 또 이런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부양비가 급증하고, 일부 지방 도시들이 소멸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Q.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인구절벽이라고 할만큼 급속하게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한 교수님의 한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나라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공감이 가는데요, 그 설문은 ”무엇이 인생을 의미있게 만드는가 ?“라는 거였고, 여러나라 국민들 대상이었어요. 설문결과, 거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생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치 1위는 ”가족“이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1위는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즉 물질적인 풍요가 좋은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풍유로워야한다는 부담이 강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출산은 물론이고 결혼도 기피하게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인구가 줄게되는거죠

Q.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계속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대책이 있을까요 ? 

 출산을 장려해서 출산율을 높이자는 패러다임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고요,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 결혼을 늦추거나 비혼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해서 양육을 도와준다는 차원보다는 청년 세대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내야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