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에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픈데요,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다시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준비했구요 이번 시간은 1부로 현재 스쿨존 내 인식과 사고 원인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스쿨존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 걱정이 큽니다.

-네. 얼마전 이 시간에 학교 앞에서 만취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한 9살 배승아 양 소식 전해드리면서 함께 가슴 아파했는데요, 그후에도 안타까운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등굣길 열 살 어린이가 하역 작업 중 떨어저나온 대형 화물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또 엊그제 11일엔 경기도 수원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하교길 8살 어린이가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어린이는 보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고 있었고, 사고 당시 길 건너편에서 어머니가 마중나왔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런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이 도입됐지만,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큰 사회적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먼저 사회적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게 큽니다.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는 많습니다. 노란색으로 울타리를 치고 빨간색으로 도로를 칠하고 시속 30km 단속카메라에 우회전 신호등까지. 즉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운전자의 인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설마라는 생각으로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고 과속을 하다가 큰 사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식이 법이라고 이름만 들었을뿐 형량이나 처벌 수준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구요. 사법부의 판단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더 설명해주세요.

-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는데요.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법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걸까요?

-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제는 정말 운전자 개개인의 경각심을 갖는 것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꾸준히 알려드리고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유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구요 국가적으로는 단속 수준을 강화하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율을 높이는 등 빠른 조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큰 도로를 제외하면 스쿨존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차량 통행을 막아서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