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요즘 빌라왕 같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그리고 심지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부등본까지도 위조가 있어서 전세계약하실 때 세입자들이 많이 불안하실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몇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도대체 전세대출 피해가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왜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는 건가요 ?

지난해에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이 1조 2천억 원정도로 전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했고,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3배 이상 급증했어요, 심지어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는데요, 이렇게 피해가 심각했던건 아파트와 달리 신축빌라들은 개별적 가격의 성격이 강하고 거래에 대한 평균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대상이 되어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는 5월달부터는 전세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가입 대상의 전세가율을 매매가의 100%에서 90%까지로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예를들어 매매가 2억짜리 집은 전세가로 1억8천 이하로만 거래했을 때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 이상으로 체결된 전세거래에 대해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겁니다.

Q. 보통 시세의 70%~80%정도를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90%는 여전히 전세가율이 높은 거 아닌가요 ?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환보증보험의 전세가율을 더 낮추면 좀더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입하는데 문턱이 높아지면 가입이 어려워져서 오히려 보증제도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세입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엔 일단 90%선에서 정했구요. 정부가 90%로 정한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발생한 전세사기들의 통계를 보면 80%정도가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약 90%이상으로 계약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100% 보증에서 90%로 내려서 적어도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차단한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달부터는 정부가 전세 구하는 세입자가 사기꾼들한테 속지 않도록, 안심전세 앱이라는 것도 내놨는데요, 내가 관심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은 얼마가 적정한 건지, 임대인이나 물건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서 세입자도 스스로 충분히 걸러내자는 겁니다. 

Q. 안심전세앱이 어떤건가 ? 그 앱은 누가 운영하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안심전세앱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라고 전세반환보증을 해주는 기관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건데요, 예를들어 전세계약할 때 임차인에게 정확한 시세정보, 자가 진단결과, 집주인의 체납이력 정보 그리고 전세 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는겁니다. 이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는데요. 이번 출시된 안심전세 앱 버전에서는 시세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 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고요, 올해 7월부터는 2.0버젼으로 업그래이드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