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 받으신 분들 고민이 많으실건데요.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가산금리를 책정하는 부분이 앞으로 조금 바뀐다고 해서 오늘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Q. 가산금리라고 하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기준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게 가산금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의 실제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와 같은 준거금리에 은행 자체의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법으로 정해져요. 그런데 이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마치 영업비밀처럼 오픈이 안 되어 있어서,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으면 가산금리를 낮게 해주고, 은행이 대출을 줄이고 싶으면 가산금리를 높여서 은행의 대출 규모를 조절하기도 해요. 

Q. 은행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건가요 ?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주로 4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먼저 은행들이 일을 처리할 때 드는 업무원가, 그리고 은행이 위험을 평가하여 산정하는 리스크 관리 비용, 또 은행마다 목표로 하는 이익률, 마지막으로 법적 비용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산금리를 정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거죠

Q. 정확하게 가산금리의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 건가요 ?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가산금리에서 법적 비용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법적비용이라는 건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같은건데, 사실 이 예금보험료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출받는 사람들이 부담했고 또 금융당국에서 집계해 보니까 지난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대출자들에게 가산금리에 산정해서 받은 금액이 약 10조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법적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빼도록 가산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새롭게 만들어서 은행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가산금리를 정하게 되는데, 은행은 가산금리를 비밀로 하지 않고, 은행끼리 통일된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정한 이유를 항목별로 밝히고, 1년에 2번 이상 각 은행의 내부통제 부서에서 점검한다고 하네요.

Q. 가산금리 기준을 바꾸면 실제로 대출금리가 좀 낮아질까요 ?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낮아진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게, 법적 비용을 뺀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업무원가나 목표이익률 같은 다른 가산금리 부분을 높이는 그런 꼼수를 쓸수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가산금리를 정하는 기준 중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빠져서 금리 책정 과정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겠구요.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라고 하니까 대출 받으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