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요즘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을 권유했는데요, 오늘은 패권전쟁을 할 만큼 왜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지,
또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입하라고 주장하는 칩4동맹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에 공을 드리는 이유가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산업이기 때문이겠지요 ?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가장 먼저 들렀던 곳도 평택의 한 반도체공장이었죠,
그것만 봐도 얼마나 반도체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반도체는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등 모든 첨단산업의 필수 부품이자 미래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상품이리서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히 4차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기술이 앞서는 나라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반도체가 “정보를 담고 연산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Q.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입하라는 칩4는 정확히 어떤 동맹인건가요 ?
칩4는 앞에 칩은 전자칩할 때 칩, 반도체를 의미하고요, 반도체분야에서 가장 강한 네 나라가 마치 동맹을 맺듯 협력하자는 건데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 세계를 재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니까 미국이 글로벌 기업들을 모아 공급망을 확보해서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그 견제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만, 일본 이렇게 4개국가와 동맹을 하려는 거예요, 왜 4개국가냐면,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잘하고, 우리나라와 대만은 반도체 생산을 잘하고, 또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을 잘 만들거든요. 특히 이 4개 나라의 반도체 생산 세계시장 점유율이 80%정도나 되니까 미국이 중국을 빼고 반도체 패권을 잡고 싶어서 이런 동맹을 맺을려고 하는거예요.
Q.아무래도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 중국에서 예전처럼 우리나라에 보복을 할 수도 있겠지요?
네, 이미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칩4에 가입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클거다“라고 공개적인 경고를 했구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의 약 60%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타격을 볼 수밖에 없을거예요, 또 미국과는 동맹을 한다하더라 우리나라가 대만과 일본과 협력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게, 대만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경쟁국이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어렵고요, 또, 일본은 2019년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를 포함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 보복성 수출규제를 해서, 앙금이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반도체 일감을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라이벌인 대만에 빼앗길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큰 고심을 하고 있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