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지난달 말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는데요, 배드뱅크,,.., 좀 생소하지요 ?

그래서 오늘은 배드뱅크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합니다.

Q. 배드뱅크라면, 별로 좋지 않은 은행일 거 같은데요. 배드뱅크는 어떤은행인가요 ?

이름으로 보자면 나쁜 은행이 맞긴 한데, 사실 하는 일은 착한 은행이예요.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는거거든요. 

배드뱅크는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을 사들여서 원금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또는 장기로 분할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기관이예요. 

Q. 그런데 인수위에서 배드뱅크가 왜 갑자기 이슈가 되었나요 ?

이 배드뱅크 설립을 이야기한 이유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나 영끌 대출을 한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니까 기업에만 적용하던 배드뱅크를 개인에게도 적용해보자는건데요. 이번 코로나사태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대출금이 자그만치 133조4천억원이나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 당장 갚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연장해줄 수도 없어서,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부실채권들을 은행에서 가져와서 은행들에게 천천히 조금씩 돌려주겠다는거예요.

Q. 그럼 은행입장에서는 좋겠네요 ? 부실채권을 한꺼번에 정부에서 인수해주니까요.

그럴 거 같지만, 정부에서 부실채권 133조 4천억원을 은행에게 먼저 다 주는게 아니고 일단 일부를 주고 나중에 조금씩 거니까 사실 정부에서 은행에게 모든 부실채권을 다 갚아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건 아닌게, 이번 코로나 대출은 담보대출보다는 대부분 신용대출이었고 또 대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가 영세 업종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에 집중돼 있어 상환이 시작되면 부실화 가능성이 컸었는데, 어찌보면 정부에서 일부 받으면 좀 덜 떼일 수 있다는거죠. 

Q. 그럼 배드뱅크가 운영되면 자영업자들은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이번 코로나 대출을 지금까지는 계속 6개월에 한번씩 대출기한을 연장해줬었는데, 배드뱅크가 운영되면 6개월에 한번씩 연장될지 말지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아무래도 정부에 빚을 진거니까 은행의 빚 독촉보다는 마음이 좀 편하겠고요. 또 주택담보에 준하는 저리로 장기간 최대 36년동안 현재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갚아도 되니까 부담이 좀 적겠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하다보니까 정말 형편이 안 좋으면, 원금 일부를 깎아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전액을 탕감해주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