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우리나라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세금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물론 아직 발의 단계지만요

바로 설탕세입니다. 설탕세는 설탕이 들어간 식음료 제품에 세금을 물리는 건데요,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담배에만 부과해오던 '건강부담금'을 비만과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당류 첨가음료'에도 부과해서 판매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대체음료를 개발하도록 유도하자는 거죠

Q. 그러면 그 세금은 회사에서 내는거지, 소비자가 내는 건 아니네요.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단 음료의 대표적인 음료, 콜라로 예를 들자면 설탕세가 500미리는 55원, 1.5미리는 150원정도의 부과되는데요, 

업체 입장에서는 설탕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설탕을 줄여서 만들자니, 제품의 기존 맛에 영향을 줘서 소비자가 일탈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 세금을 내더라도 기존 맛대로 만들거고, 당연히 그 올라간 세금만큼 출고가를 올리겠죠. 그러면 소비자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Q. 우리나라말고 다른나라도 설탕세를 내고 있나요 ?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1922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국가는 물론이고 미국의 일부 주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약 40여개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Q. 실제로 설탕세를 이미 시행한 국가의 국민들은 건강에 좀 도움이 되었나요 ?

설탕 음료의 소비가 많이 줄어서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데는 성공을 했지만, 비만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는지의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반면에 부작용이 있었던 나라도 있었는데요, 덴마크에선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까지 원정쇼핑을 가면서 1년만에 폐지 되기도 하고,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스웨덴까지 가서 설탕 원정을 하고 있어서 일부국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Q. 설탕 많이 들은 음료를 사려고 원정쇼핑까지요 ? 설탕 대신 단 천연감미료를 넣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

물론 설탕 대체품으로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등 여러 가지 감미료가 있죠 

그런데 대체하기엔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음료에 넣었을 때 설탕만큼 끝 맛이 깔끔하지 않아서, 설탕 맛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좀 맛이 변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기존 음료는 바꾸기가 힘든거예요, 하지만 처음 런칭하는 신제품이 설탕대신 천연 감미료를 넣는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최근에는 음료 트랜드는 소비자들이 저칼로리 저당음료 음료를 많이 선호하니까요.

Q. 보면, 주로 고급음료보다는 저렴한 음료에 설탕이 많이 들어있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설탕세 추진이 저소득층에게 세금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설탕세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발의되는 만큼, 국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는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