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지난 15일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국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RCEP 에 서명을 했다는 뉴스 많이 들으셨을거예요. 가입 국가들의 인구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수출액, 외국인 투자유치액의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이  30프로나 돼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여서 전 세계 각국에서 큰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Q. 우리나라는 이번에 서명한 15개중에는 중국, 아세안 국가 등 우리나라와 개별적으로 이미 FTA를 체결했던 국가들도 있는데 이번 RCEP협정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중에서도 이번 RCEP 협정은 일단 가입국 간 각기 다른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서 원산지 규정이나 통관절차가 복잡해서 수출이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했다는 건데요. 경제용어로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했다 라고 표현을 하죠.

Q. 스파게티 볼 효과가 어떤건가요 ?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를 보면 면들이 복잡하게 엉켜있잖아요. 그 복잡함을 경제용어으로 표현한건데요. 자유무역협정인 FTA를 체결하면 체결국가간에는 기본적은 관세를 내지 않는 무관세나 관세인하 혜택을 받아요 하지만 그 제품이 그 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다른 복잡한 규정을 따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만약에 그 규정을 이해 못하고 수출할 경우 관세인하는커녕 면제 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반환하거나 오히려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협정국의 원산지로 인정받으려면 협정국 원자재를 50%이상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산지 규정이 있는 국가에 수출하는데  만약에 그나라 원자재를 50%이하 사용했다고 하면 그 나라 생산품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관세혜택을 못받게 되는거고요. 그래서 이런 원산지 규정들이 접시 속에 담긴 스파게티 면들과 비슷하다고 해서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합니다.

Q.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특히 스파게티볼 효과에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지요 다행히 이번 RCEP은 가입국간에 원산지 기준을 똑같이 만들어서 스파게티볼 효과를 최소화했다고 하니 참 다행이긴 합니다. 각 국가별로 다른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는데만해도 시간과 인력을 줄여서 원가절감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처럼 무역이 많은 나라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나라와 FTA는 반드시 맺어야하긴 하는데 각 국가별 기준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하면 “원산지관리사” 새로운 자격증까지 나왔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