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네, 요즘 뉴스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이 많이 대립을 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상호 교류와 협력이 줄어들고 자국을 이익만을 생각하여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경제의 한 모형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죄수의 딜레마” 또는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게임이론에서 시작해서 경제학, 심리학, 정치경제학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이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유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나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범죄 조직원 두 명의 있어요 

두 죄수는 검사로부터 각각 심문을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지는데요, 

각각의 죄수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범행에 대한 자백 또는 묵인 단 두 가지입니다. 

두 명 모두 자백을 하게 되면 둘 다 3년형을 받게 되고, 둘 중 한 명만 자백을 하게 되면 자백한 쪽은 사면이고 

묵인한 쪽은 무기징역형을 받고, 마지막으로 두 명 모두 묵인할 경우 둘 다 3개월을 받아요

본인이 묵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백하게 되면 상대방은 사면되고 본인만 무기징역을 구형 받는 신세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두 죄수가 처해있는 딜레마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명 모두 자백을 하게 되어 둘 다 3년형을 살게 되구요

두 명의 죄수에게 각각 심문을 해서 상호간에 의사소통과 협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로 봤을 때에는 모두에게 유리한 최적의 의사결정이 아닌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이 모형은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죄수들에게 최적의 선택은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겠죠.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토 최적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나와 상대방이 모두 최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의 딜레마처럼 상호 협조 없는 독단적 의사결정으로는 파레토 최적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상대방과 협상과 계약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제 교류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을 것은 받는 방향으로 충분한 협조를 통하여 성사되어야 서로 Win-Win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만 추구하여 협상과 계약을 강행할 경우 잘 성사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최적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결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중 무역분쟁도 국제적인 정책의 협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다 보니 해결책이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시장 확장을 위해서 엄청난 마케팅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통신사 동정업계 회사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담합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을 방지하기위해서 자진신고감면제도를 운영해요, 

담합에 참여하는 업체가 스스로 자백을 하게 될 경우에 자백을 하지 않은 다른 회사들보다 과징금 등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데요, 

비밀을 지키고 있다가 다른회사가 먼저 자백을 해버리면 자백을 하지 않은 회사들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겠죠. 이 제도가 바로 죄수의 딜레마를 적용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