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 소식을 전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공인된 지위의 전자신분증으로 21년 동안이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된다는 뉴스, 지난주부터 많이 들으셨을건데요, 

정확히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궁금하신 부분들을 알아보려고해요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 

 2014년도에 중국에 방영되면서 엄청난 한류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인데요 

드라마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여주인공 천송이가 입었던 코트를 중국현지에서 중국인들이 사려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 까지는 넣어놨는데 공인인증서 벽을 못 넘어서 결제를 할 수가 없었던거죠.

그래서 당시에 공인인증서 폐지논란이 있었고, 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인 인증서 폐기공약을 내걸면서 급물살을 탔었고 

드디어 지난주 20대 국회 마지막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서 공인인증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는하는데, 완전히 사라질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사라질지는 왜 확실치가 않은거죠 ?

방송에서 공인인증서가 폐기되거나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사실 공인인증서 자체가 폐기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완장을 떼고, 민간기업이 발급한 사설인증서와 동등한 위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민간 인증서와 다름없이 사용자의 선택을 받아야하는 지위가 된거죠.

그래서 지금의 “공인인증서” 방식이 익숙하신 분은 그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돼요.

없어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해야하니까 더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이용했을 때 불편했던 점을 확 고쳐서, 제도 변화 이후에도 기존 이용자들을 계속 붙잡아두겠다는 전략인데요, 

대표적으로, 금융거래 때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자동갱신이 가능해지고,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인 인증서 비밀번호도 간단해져서 6자리 숫자의 PIN 번호 또는 지문·안면·홍채 같은 생체인증이나 패턴으로 바껴요   

무엇보다도 새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서 안전하기도 하고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느 기기에서나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어서 편해지죠

 

그러면 갖고 있던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계속 사용이 가능한거네요 ?

기존에 갖고 있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쓸 수 있고요. 

유효기간 이후에도 각 기관이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는게 가능해요. 

공인인증서의 공인이라는 지위만 사라진 것이지, 인증서로서는 유효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공인인증서 사용 범위가 축소되고 편리한 인증서가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 인증서를 붙들고 있을 확률은 낮아질 것 같아요
   

3가지 정도 사설인증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이트마다 다르면 전부다 인증서를 깔아야하나요 ?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설 인증서도 공인인증서처럼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구요, 번

호나 생체인식 등 간단히 인증만하면 되니깐 아주 편리하죠

 

그럼 이번 연말정산때는 민간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이번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11월말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니까 그 전이라도 공공기관에서 인증 시스템을 바꾸면 좋겠지만 검증하는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거라 생각해요. 

또 카카오나 PASS같은 사설인증은 웹사이트나 통신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검증은 되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하는 국세청 인증서로 사용하기엔 보안면에서 검증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제 생각에 올해는 연말정산때 업그레이드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