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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인가 주문 생산인가
2025-02-27 947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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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MBC는 최근 전북연구원이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유독 긍정적인 효과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연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도의 예산으로 연간 수십억을 지원받는 출연기관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석·박사급 연구원만 60여 명에 이르는 전북자치도의 싱크탱크, 전북연구원.


민간 싱크탱크를 모태로 2005년 전북도의 출연을 통해 '전북발전연구원'이 출범했고, 이후 '전북연구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제 행사 때마다 등장하는 전북연구원의 경제 효과 분석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단 의혹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 입김이 작용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

"(전라북도는) 효과가 너무 적게 나타난다. 796억, 그것만 달랑 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도에서는 너무 적다 좀 이런 거(SOC 효과) 반영해줄 수 없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반영 못한다..."


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단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때 전북도가 연구원의 보고서를 사전 검열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송승용 / 2023년, 당시 도의원]

"정책기획관실에 보고를 하게 돼있더라고요. 도청에서 관여가 과도하게 돼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이런 보고도, 이슈브리핑을 내는 데에도 상당히 도청 눈치를 보게 돼있지 않나."


독립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연구 기관임에도, 사실상 전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명분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전북도 전 공무원]

"(전북도의) 하부 기관으로 돼 있어요. 도에서 의제를 던져주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청하는 식이 돼버렸죠."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된 데에는 지방연구원으로서 구조적인 한계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해마다 전북연구원에 60-70억 원 상당을 출연하는데, 연구원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북도 공무원]

"출연 기관이다보니 절대 갑에 대해서 절대 을로서 제대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연구원장 임명 역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만 사실상 도지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도전적이고 비판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기존 관료 조직과는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할 전문가 집단인 전북연구원.


그러나 지방 정부의 스피커가 돼 정책을 자의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 그 존재 이유를 이제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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