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상풍력 사업과 국가 전력망 사업을 촉진하는 에너지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과 송전망 구축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인데, 지역과 상생할 수 있을까요?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송전선로 구축을 위한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은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구축해 국가산업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가 설치되며, 입지선정위 운영 기간을 단축, 생략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난개발을 막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을 뒀습니다. 

원전 2.5기에 맞먹는 2.46GW 발전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자치도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로 원활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지역의 전력망 계통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

"송전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건설이 되면 저희 재생에너지 지금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한전이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추진한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도 주민대표 선정 등의 문제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마당에 한전 입장을 대변한 법안을 과연 주민들이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발전설비가 있는 지역에 생산전력을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전력망법에 있지만 권고 수준이어서, 실제 이행될지 의문입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과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그다음에 전원개발 특별법이 함께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속칭 에너지 3법을 제정했지만, 향후 주민 마찰을 해소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을지, 정부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