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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헌재 판단 무시"

2025-03-21 2084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5당이 오늘(21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 5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을 담았습니다.

야 5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 여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이날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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