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홍진 기자

■ 출연 : [김신중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장] [정충식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사무처장] [임승식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임홍진 기자]

수년째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수기가 되면 쌀값이 반등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어려워 보입니다. 쌀값은 떨어지는 반면 생산비는 늘고 최근엔 벼멸구와 같은 병충해가 확산되면서 농민들이 2중, 3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론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하락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의 대책을 짚어봅니다. 토론회에 참여하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신중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장,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사무처장,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입니다. 먼저 김신중 과장님, 최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쌀값 동향은 어떤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죠.

[김신중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장]

9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은 80kg로 한 가마당 17만 4천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기준 20만 1천 원에 비해서 약 2만 4천 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작년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의 쌀값이 20만 2천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만 6천 원이 하락된 상황입니다. 쌀값 조사는 통계청이 매월 3회 실시합니다. 전국에 370개의 RPC, 도정 공장에서 출하되는 산지 출하 가격을 조사하고 있는데 다가올 10월부터는 올해 신곡에 대해서 가격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곡 조사가 되는 10월 5일의 쌀값은 조금 높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을 보면 전년 대비 약 4만 5천 톤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곡은 지금보다는 약간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정충식 처장님, 농민단체에서는 25년 전 쌀값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즉각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최근 몇 년 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체감하기에는 더 형편없이 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정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사무처장]

농민들이 보기에는 1999년도, 약 25년 전에 수매 가격이 19만 500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김신중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쌀 가격이 17만 원 초반대입니다. 당장 작년 10월 5일 날에 21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면 약 4만 원 정도가 1년 만에 떨어진 겁니다. 이에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생산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쌀값은 정체되든가 떨어지게 되면 그 격차는 훨씬 크기 때문에 농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 크다고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월급과 비교를 합니다. 노동자는 월급이 지속적으로 2%든 3%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오르는데 농민들의 주된 소득원인 쌀의 가격이 계속 정체되거나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홍진]

임승식 위원장님, 쌀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두 분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쌀값 통계 이래 45년 만에 역대급 폭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수입쌀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해마다 그랬듯 40만 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 생산량의 11%에 해당하고, 우리 전북 자치도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수입량입니다. 이러한 수입량으로 재고량은 늘어나고, 이렇듯 매년 반복되는 재고량 때문에 쌀값이 추락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매년 네 차례에 걸쳐 5만 톤씩, 20만 톤을 수매했지만 나눠서 수매를 했기 때문에 쌀값이 폭락했을 때 수매를 전량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더 쌀값이 추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정충식 사무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은 했었죠. 그런데 지난달 발표된 정내 쌀값을 보면 세 차례 연속 하락하면서 지금 17만 4천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그럼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충식]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쌀 가격을 계속 낮추는 저곡가 정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쌀을 안정화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쌀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농자재 비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값, 기름값, 비료, 농약, 인건비까지 말이죠. 생산비가 다시 회수가 돼야지 농사를 지속가능하게 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농민이 농산물을 팔아서 적정한 수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가계 경제도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의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아이들이 있으면 교육비도 들어갈 것이고 저축도 해야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대비도 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것들이 농산물 가격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의 가격으로는 절대로 그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장해 달라고 한 것이 양곡 관리법이었으나,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정부가 거부하면서 최소 20만 원을 약속했는데 그것마저도 현재 비교를 하면 약 2만 8천 원 이상 떨어진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을 형성하는 데 정부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목소리도 들어갈 수 있게 위원회라든가 회의체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임승식 위원장님, 보통 추수기, 또 단경기에는 쌀값이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는 반전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올해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까 쌀값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올해는 더욱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임승식]

햅쌀이 나올 때는 햅쌀이라는 기대에 항상 쌀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협의 쌀 재고량을 보면 39만 톤입니다. 전년도보다도 약 한 18만 톤이 늘었고, 우리 전북 자치도도 약 한 8만 톤으로, 작년보다 4만 톤이 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확철에 쌀이 생산이 되고 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쌀값이 더 하락하게 됐고 이 시기에 수입 물량이 방출이 돼서 더 쌀값이 하락하는 데 지장을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에 기후위기로 많은 것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봐서 쌀값 하락에 더 큰 폭락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진]

계속해서 쌀값이 떨어지는 데 반해 생산비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겠습니까? 생산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농업 생산비 보장을 위한 조례,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임승식]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농자재 구입비가 약 한 40% 정도 늘었고, 인건비도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쌀값은 떨어졌는데 농자재라든가 인건비는 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작년 12월에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농자재 지원 대상 품목을 지원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10월에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이 되면 지원 품목, 지원액, 지원 대상을 선정해서 금년 안에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 예산은 집행부하고 같이 잡을 계획입니다.

[임홍진]

김신중 과장님,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게 농민들한테는 안타깝게도 크게 설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라 비축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전북 특별자치도가 쌀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김신중]

정충식 사무처장님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쌀값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2021년산 양곡을 사료용으로 올해 40만 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비축해 놓은 비축미 중에서 40만 톤을 사료용으로 공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인 2023년에 생산된 쌀 중에 40만 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을 했고, 수확기 이후에 그와는 별도로 네 차례에 걸쳐서 20만 톤을 추가로 시장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20만 톤 중에 우리 특별자치도에 배정된 물량은 약 17.8%인 3만 6천 톤인데 이곳 물량은 전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10일, 농식품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약 10만 톤 정도, 2만 헥타르는 사전에 격리하겠다고 했고, 그 격리 물량 중 7만 톤은 주정용, 3만 5천 톤은 사료용으로 공급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회를 지난 9월 26일 날에 농림부가 구성을 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RPC, 농협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벼 재배 면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든지 쌀 가공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11월 달에 발표하는 걸로 장관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홍진]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죠.

[김신중]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00년도에 93.6kg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56.4kg까지 약 40%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생산량도 약간 감소는 했습니다. 2,000년도에 전국을 보면 529만 톤이 생산이 됐는데 지난해에 370만 톤 생산을 했기 때문에 생산량은 30% 정도 감소를 했죠. 그런데 그 생산량에 앞서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무수입 물량 40만 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생산량 감축, 쌀 소비량 감축에 비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쌀 시장 생산량은 계속 넘쳐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협 중심으로 쌀 소비 촉진을 했는데 7월 31일 날에 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이 전북 도민의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시와 군, 대학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약 200여 개의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약 500톤 정도의 신규 쌀 소비 창출을 했고 또 가공용 쌀로 약 5천 톤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더불어서 도내에 부안농협, 대야농협 등 4개 농협이 호주라든지 캐나다 쪽에 약 500여 톤의 쌀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갖고 있던 쌀들을 가능한 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아침밥 먹기에 꼭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홍진]

정충식 사무처장님, 정부가 10만 톤 분량의 햅쌀을 가축 사료용, 또 주정용으로 처분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 않겠습니까? 또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대책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 사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애시당초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부의 이런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충식]

조금 전에 김신중 과장님께서 다양한 정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쌀 대책, 농업 대책이 없어서 쌀값이 폭락했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대책이란 대책은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계속 쌀값이 떨어지느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모른 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40만 8,700톤, 의무적으로 얘기하는, 사실은 의무도 아닌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계속 수입하는 그 쌀이 근본적으로 공급 과잉을 일으키는 양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쌀값 폭락의 원인은 사실 2023년 구곡의 통계를 잘못해가지고 그 쌀양의 수급을 잘못한 것도 정부의 잘못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말도 없이 9월 10일 날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들 자체도 사실은 헛다리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 쌀 생산량, 나락 생산량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 경쟁한다는 양의 일부를 사람들이 먹기도 전에 사료용으로 쓴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말에 일미칠근이라고 했습니다. 쌀 한 톨을 생산하는데 사람들이 88번을 논에 가고요. 일곱 근의 땀을 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쌀이라든가 주식은 생명과 같다고 해서 참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쌀이 우리나라 주요 식량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쌀이 무너지면, 마지막으로 남은 곡식인 쌀마저 무너지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정말 곤두박질 칠 거고 임계점을 넘어서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계산하지 않고 마치 대책이 실효성 있는 것처럼 발표한다는 건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임홍진]

임승식 위원장님,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심을 하고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하는 등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는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대책이 우선돼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시죠.

[임승식]

쌀 재고량은 계속 쌓이고 소비는 줄고 있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에서 구곡을 수매해서 시장 격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 재고량을 농협과 같은 데에서 갖고 있는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장 격리를 해서 그 양을 좀 늘리고 작년도 쌀도 정부에서 시장 격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매량이 문제인데 수매량을 40만 톤, 45만 톤을 한다고 하지만 그 45만 톤 내에 작년도 5만 톤이 포함이 돼 있고 가루쌀도 4만 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정부에서 발표한 45만 톤 내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39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년 전이나 3년 전 것보다 수매량이 줄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쌀값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수량을, 수매량을 늘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만의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특화작물을 만들어서 각 시와 군에서 특화작물 육성을 해서 다각화된 복합 영농으로 가야만이 우리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쌀 소비라든가 아니면 쌀 하락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각 시와 군, 도에서 특화 작물을 만들어서 쌀 재배 비중을 줄이고 그 특화 작물이 우리 전라북도의 유명한 농산품이 될 수 있게끔 장려하는 것이 우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대체 작물로 콩, 가루쌀 아니면 사료작물, 밀을 말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특화 작물을 해서 대체 작물을 포함시켜서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그 재배 면적이 줄음으로써 우리 쌀이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홍진]

김 과장님, 전북은 농도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텐데 어떻게 분석이 돼 있습니까?

[김신중]

쌀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고 농가의 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입니다. 올해 10만 4천 헥타르는 전라북도의 논 면적이 10만 2천 헥타르인데 이에 약 85%에 해당되는 면적을 재배하고 있고 생산액으로 봤을 때는 1조 5천억 정도의 조수입이 쌀로 얻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농업인한테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쌀 58만 2천 톤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이 되는데 80kg 가마니로 따지면 약 750만 가마니 정도 됩니다. 그 750만 원 가마가 가마당 1만 원씩 하락을 할 경우에 약 750억 원의 소득이 감소하고, 2만 원이 떨어지면 1,500억 원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쌀이 어느 품목보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17만 5천 원인 쌀 가격이 올 수확기 때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전년 대비 2천억 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쌀값을 20만 원 이상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진]

김 과장님, 추수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중국발 벼멸구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을 포함해서 호남 지역의 피해 면적이 넓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피해 상황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김신중]

저희 도내 벼멸구 피해는 임실과 순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시와 군에 약 7,200헥타르 정도 발생을 했고요. 벼멸구는 중국에서 날아온 비례해충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국에 복건성이라든지 호남성 등의 남부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역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창, 임실, 남원 쪽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올해 6월 하순에서 7월 사이에 비례를 했는데 7월부터 9월 사이에 기온이 전년 대비 1.6도~3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멸구가 증식하는 데 아주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돼서 피해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전국의 벼멸구 피해는 약 3만 4천 헥타르 정도가 발생을 했고 전남이 약 2만 헥타르, 우리 도가 약 7,200헥타르, 경남이 약 4천 헥타르, 충남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임홍진]

정충식 사무처장님, 벼멸구로 인해서 농민들 피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 수확기 농촌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악을 맞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충식]

지금 벼멸구 피해가 아까 김신중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7천200헥타르, 이는 9월 24일까지의 집계 통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에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한다면 그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자연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가를 이참에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연재해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극한 폭우, 폭염, 냉해와 같은 기후에 대한 자연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인간들에게 미친 피해라면 각종 농작물의 바이러스도 지금 농가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기후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벼멸구 얘기하듯이 병충에 의한 확산세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매년마다 일어날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고 창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기후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예산을 투여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대비하는 보험과 같은 기금이라든가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후약방문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허겁지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러한 농업재해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를 농업재해보험으로 하지 말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홍진]

벼멸구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며칠 전에는 정부도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말씀해 주시죠.

[김신중]

벼멸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에서 1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도복된 필지인 약 6천 헥타르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벼 전량을 정부가 매입을 해줄 것, 또 농업재해로 인정을 해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1일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님을 우리 현장에 방문케 해서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강력하게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벼멸구 피해 곡에 대해서는 전량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10월 8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서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현재 현장에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연재해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현상에 가장 취약한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벼 재배 농가가 약 80%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 감소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손해보험에서 보험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감소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한 단계 넘어서 수입보장보험을 내년에 본격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일부 품목이 선정됐지만 앞으로 이 수입 보장금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현장에서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진]

임승식 위원장님,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임승식]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여러 번 냈습니다. 6월에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 격리를 촉구했었고, 9월에는 쌀값 폭락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대책 마련을 촉구를 건의했었으며 10월에는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등의 건의를 매 회기마다 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우리 농민단체와 정부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합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쌀값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농민과 한마음이 되고 행정과 소통하고 정치권과 공조를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계속 촉구하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임홍진]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들께서는 발언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강조하실 말씀 해주시면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식 위원장님부터요.

[임승식]

존경하는 전북 특별자치도 농민 여러분, 지금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그나마 농업이 힘들 때 더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는 농민의 중심인 쌀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농작물도 무너지고 우리 농업과 농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쌀값 폭락은 농업 문제를 넘어서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 생산 농가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 또한 농민 기본소득을 위해서 도의회에서 해야할 일은 다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홍진]

이어서 정충식 사무처장님, 말씀 해주시죠.

[정충식]

쌀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추락하고 계속 반등되지 않는 것은 그 역시 정부의 책임이고 정책을 하는 분들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쌀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률이 5%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중에서도 식량주권을 지켜야 되는 시대고, 지켜야지만이 국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부나 정책하시는 분들, 지자체, 도의원분들도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쌀이 무너지고는 우리나라가 정말 위태로울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진]

마지막으로 김신중 과장님, 말씀 해주시죠.

[김신중]

올해는 이상 저온, 집중호우, 고온,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농업 현장은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쌀값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 도의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진]

오늘 세 분 열띤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 : 송우린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