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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법원이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1반 법사위 국감에 참여한 5개 지방법원의 최근 5년 동안 평균 영장발부율이 90% 안팎을 기록했으며, 이중 전주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저인망식 압수수색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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