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습니다.

재표결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지역화폐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