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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완주-전주 통합 지자체 보통교부세 지원 법안 발의"
2024-09-27 2237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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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 촉진을 위한 지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는 2027년까지 행정통합을 완료하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면 통합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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