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안도걸 "尹 정부 5년간 적자국채 382조, 文정부보다 21% 늘어"

2024-09-10 1304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의 5년간 적자국채가 전 정부보다 21% 늘어난 382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 원에 달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316조 원)보다 21%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적자성채무는 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말합니다.

정부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 정부 5년간 나라빚이 400조 원 늘어 일하기 어렵다고 경제 무능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지만, 악성 채무인 적자국채는 현 정부에서 65조 원 규모 더 많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취임 3년이 되었으면 이제는 전 정부 탓은 그만하라"며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을 살리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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