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구속' 

국가기관을 속여 국가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 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어제 오전 11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립대 총장에 놀아난 국가 R&D 지원기관

이 총장은 지난 2018년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 정부 산하 국가연구 지원기관으로부터 국비 272억 원짜리 해상풍력 R&D 과제를 따냈습니다. 

지난해 3월 취재에서, 이 총장이 밝힌 국가 과제 선정의 핵심 요인은 다름 아닌 "무상 제공에 따른 터빈 확보"였습니다.

해상풍력 과제에 있어 핵심 부품인 터빈은 300억 원에 이르는 데 "대기업으로부터 무상 제공받기로 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심사위원의 마음을 끌었다는 겁니다.

핵심 터빈을 무상으로 확보하는 만큼 지원 기관의 비용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이 총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던 핵심 부품 확보는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정식 계약도 아닌 언제든지 제공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MOU 협약서가 전부,

과제 4년 차인 2021년까지, 핵심 부품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이 총장은 이런 사실을 지원기관에 일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중요 기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연구가 좌초된 상황에서 연구 총책임자인 이 총장과 해상풍력연구원은 오히려 연구비 사용 규정을 어겨가며 100번 넘는 한우 회식 등을 일삼아 화를 자초했습니다.

회계 처리 규정에 문제가 확인되면서 국가연구지원기관이 절차에 따라 특별평가에 나섰던 것, 

뒤늦게 연구과제의 핵심인 '터빈' 확보가 불발 됐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즉시 과제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총장의 해상풍력연구원이 국비 127억 원을 사용한 뒤였습니다.

결국 성과 없이 예산만 지출한 셈입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도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핵심 부품 확보가 불확실한데도 성과 없이 127억 원을 집행했다"라며 대표적인 국비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총장이 국가기관 상대로 "사기"?

더 큰 문제는 이 총장이 연구 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국가연구 지원기관을 속이고 국비 22억 원을 추가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국가연구 지원기관과 군산대가 지난 2년간 진행해 온 소송 결과를 보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 2월, 연구가 중단됐는데도 군산대가 14억 2,500여만 원을 추가 사용했다며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총장은 그동안 해당 비용을 연구 과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해경은 이를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이 총장의 '사기'로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증거 확보를 위해 이 총장의 차량과 휴대폰, 연구실, 총장실 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총장이 연구원 인건비까지 가로채?

뿐만 아니라 당시, 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2천만 원 상당의 성과급,

해경은 이 총장이 해당 금액을 연구원들로부터 되돌려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 총장이 연구원 인건비를 리베이트로 착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총장 '구속', 피해는 학교가..

국립대학교 총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대학 측은 물론 지역사회에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에 대한 수사를 1년 6개월 동안 벌여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 총장이 구속됨에 따라 앞으로 열흘 이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정 구속 기간이 30일임을 감안하면 대학은 당장 총장의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에 따라 공백이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군산대교수평의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건 빚잔치? 책임지는 건 대학

이 총장이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부터 조달청을 통해 정식 계약한 업체를 놔두고 다른 업체와 중복계약을 맺거나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전주MBC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 미지급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고 취재진이 파악한 이 총장 관련 소송만 5건입니다.

이 가운데 사실상 패소해 물어주거나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28억 원에 이릅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으로 끝나지 않은 소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장의 소송 비용 일체를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떠안고 있습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총장 뒤처리 하는 기관?

비용을 부담하는 군산대 산학협력단 측은 지난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연구)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소송비도 간접비에서 산학협력단이 지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장 역시 인터뷰에서 간접비란 국가 연구비를 끌어올 때 "학교가 자유롭게 쓰라고 준 운영비"이고 "소송비가 해봐야 몇천만 원"이라며 대학 예산으로 본인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의 변호 비용부터 총장 부임 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소송 비용까지도 대학 측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통상 대학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기능은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산학협력단인지, 국립대 산학협력단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도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