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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 후폭풍..지자체 재정 운영에 "빨간불"

2024-08-07 2418

고차원기자
ghochawon@gmail.com

[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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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정책 비판 속에서 세수 결손이 장기화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5.4%인 3.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월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0조 원 줄었고, 국세·내국세 진도율 격차가 매달 계속 커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31일 공개한 올해 국세 예산 367.3조 원에 대한 6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현황’을 보면, 6월 말 누적 기준 국세 수입은 168.6조 원으로 전년 동월 178.5조 원보다 10조 원 가량 적게 걷혔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또한 9.6조 원이 적게 걷혔습니다.

6월까지의 국세 수입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10.0조 원이 감소했는데, 5월까지의 누적분 △8.9조 원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약 0.9조 원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월별 감소액은 3월 말 기준 △2.2조 원, 4월 말 기준 △8.4조 원, 5월 말 기준 △9.1조 원, 6월말 기준 △10.0조 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국세의 경우 5월 누계에서는 △8.9조 원이었으나 6월 누계에서는 △9.6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작년 국세 결산 진도율을 기준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한 결과 3.19조 원(5.35%)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이같은 세수 결손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연구소 측은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