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가 2만 1362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찰과 검열, 지원배제 등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총 92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 130여 명에게 무더기로 징계 및 수사의뢰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2021년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도 제정됐습니다.

■"尹 정부 출범 이후 표현 자유 침해 사건 잇따라"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또다시 '블랙리스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윤석열차 검열'과 행정안전부의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서울아트책보고의 '예술과 노동 전시 검열'을 침해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 현재 문체부 장관과 1차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원 혁신당 의원, 블랙리스트 방지 특별법 대표발의

이에 국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이 오늘(22일) 발의됐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첫 여성 가수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 그는 '삭발의 디바'인 가수 '리아'로 더 알려져있습니다.

해당 특별법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상 규명 조사와 피해자 지원 등이 담겨 있어 앞서 마련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김 의원이 소속된 조국혁신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 소속 총 46명의 의원이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