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4년 09월 01일](/uploads/contents/2024/09/4121008db2d49927b7723c407b084f3b.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4년 09월 01일](/uploads/contents/2024/09/4121008db2d49927b7723c407b084f3b.jpg)
[MBC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공청회 개최에 앞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사법체계를 유린해왔다"며 "7월 중 법안을 만들고 당론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남긴 뒤 기소권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수사권은 중수처를 따로 신설해 이관하는 게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