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윤석열 정부가 오늘(27일) '역대 최대'라고 발표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한 2025년도 R&D 예산안은 할 말도 잃게 만든 '말장난식'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직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은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올해 R&D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기부는 일반 R&D 예산을 제외한 수치라고 발표했는데, 실제 총 R&D 예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2023년도 24.7조 원 대비 4.2%, 1조 원이나 삭감된다"며 "이걸 보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화자찬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에 발표한 '2022~2026 중기 재정운용계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2025년도 R&D 예산은 2023년도 대비 8% 증가한 33.2조 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불을 끄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격"이라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R&D 예산을 제대로 복원해내고, 'R&D 추경'에도 전향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21.9조 대비 13.2% 증가한 24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