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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토론회 참석한 조국 "정치권력된 검찰, 정상화 시급"

2024-05-08 739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8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정적이나 비판자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세세히 들여다보고, 먼지를 털고, 쇠몽둥이를 휘두르지만, 권력자와 그 가족, 검찰 식구의 잘못에는 철저히 눈을 감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기소청 설치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정책공약을 우선순위로 내세웠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22대 국회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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