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결탁해 불법 대출".. 지역농협 직원 '징역형'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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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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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을 부풀린 감정평가사들과 결탁해 수십억대 불법 대출에 관여한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지역농협 직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감정평가사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완주군의 한 토지를 담보로 한 20억대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부는 특히 범행에 협조한 농협직원 없이 실현될 수 없는 범죄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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