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간판은 바꿔달았지만, 특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출범 100일을 맞아 전북자치도가 돈이 되는 공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추진하다 현 정부 들어 좌초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다시 꺼내들면서 돌고 돌아 다시 태양광이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공기업입니다.
면세점 사업 등으로 돈을 벌어 매년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예산으로 국제 학교와 산업단지 조상 등 지역 성장기반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홍보영상]
"전폭적인 투자와 기업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온 JDC,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며 제주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뿐인 자치권이 아닌 돈이 되는 특별 공기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100일을 앞두고, 대안을 내놨습니다.
가칭 '기후에너지투자공사',
말 그대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도맡을 '발전 공기업'을 설립하자는 겁니다.
[박현규 /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신재생에너지를 규모화 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철폐해서 발전수익을 선순환.."
기본 구상은 이렇습니다.
장래의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수익을 남겨 관련 산업에 재투자 한다는 것,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구촌의 합의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이 수출기업의 의무가 된 것이 현실이어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 동의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위주인 RE100이 아닌, 원자력발전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CF100'을 채택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찬밥 신세이기 때문,
[김태년 민주당 의원(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정책은 예산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실현된다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이 40% 줄었어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이게 공기업 재정건전화의 타깃이 (되고 있어요.)"
자금 시장이 경색돼 전 정부가 추진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본궤도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비리 의혹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현실,
수조 원을 들여 조성한 새만금에 결국은 태양광이냐는 말이 되돌아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그나마 추진 경험이 있는 게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는 입장,
일단 전담 공기업 설치를 우선 과제로 내걸고, 이달부터 정부부처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문현철
화면출처: Youtube